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미래연구소 2025. 12. 22 월 오후 2시,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디지털이용자 권리보장 정책토론회 : ‘다크패턴으로 인한 디지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리보장 방안’ 개최

디지털미래연구소(대표 권오상)는 오는 12월 22일(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디지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리보장 방안’ 을 주제로 ‘디지털 이용자 권리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류신환 위원의 축사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디지털 시대, 이용자 선택권의 위기 :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정책적 모색“을 주제로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다크패턴의 유형학적 분석과 현행법상 규율의 한계’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백민현 실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윤리적 디자인과 자율규제 모델’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좌장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에서는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조주연 조사기획총괄과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최헌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철 교수(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등 업계 및 학계,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디지털 이용자 권리보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내외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 등 이용자의 권익 침해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suandi@dfi.re.kr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