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Ofcom, 모바일 문자 스캠 근절 위한 새 규제안 제시

발행: 2025년 10월 29일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1월 28일
목표: “스팸·사기문자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원천 차단”

영국에서는 전체 범죄의 41%가 사기(Fraud), 그중 상당 부분이 문자·모바일 메시지 기반

2024년 기준 6억 건 이상의 스캠 문자가 통신사에 의해 차단되었지만, 여전히 약 1억 건 이상의 의심 문자가 이용자에게 도달

피해액은 연간 약 6,500만 파운드(약 1,150억 원) 에 달하며, 개인 뿐 아니라 금융기관·통신사에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

Ofcom은 통신사업자(MNO·MVNO) 및 메시징 중계사업자(aggregators)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적 대응 규제(General Conditions) 신설을 제안함.

선불(PAYG, Pay As You Go) 유심 사용량 제한 — 다량 문자 전송 방지를 위한 SIM 단위 발송 한도 설정

사기 번호·URL 차단 체계 강화 — 고객 및 제3자로부터 스팸 신고 수집·분석

전송 중 메시지 필터링 — 악성 Sender ID, URL, 전화번호 탐지 기반 자동 차단

고객 신원 확인(KYC, 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 의무화 — 기업 메시징 서비스 가입 시 엄격한 본인·사업자 인증

송신자명(Sender ID) 위조 방지 — KYC 정보와 발신자명 상호 검증

트래픽 모니터링(KYT, Know Your Transaction, 거래내역확인) — 이상 패턴·신고 발생 시 신속 차단

인시던트 관리체계 의무화 — 스팸 탐지 시 발송 중단·관련 계정 조사

정당한 메시지의 오차 차단 방지를 위한 이의제기권(right to challenge) 보장

직원 교육·기록 유지·데이터 보호 준수 의무화

“Scammers must be stopped before they gain access to mobile messaging networks.” (스캠은 ‘사후 차단’이 아닌 ‘사전 접근 차단’이 핵심)

즉, 단순히 신고 기반 대응이 아니라,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규제로 전환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문자 스미싱(SMS phishing) 급증: 금융·택배·공공기관 사칭 피해 다수.

과기정통부·금융위 등에서 신고 시스템을 운영(118사이버도우·112·통신사 스팸 차단 등)하지만,
사전적 차단체계나 KYC 기반 송신자 검증체계는 미흡.

분야	Ofcom 제도	한국에의 시사점
SIM 관리	PAYG 유심 발송량 제한, SIM farm 금지	다량 문자 발송 유심 추적 및 판매제한 강화 필요
A2P 메시징 관리	기업 메시징 등록·KYC 강화	문자 대행업체 등록제 및 사전 인증제 도입 검토
신고·차단 체계	‘7726’ 통합 신고번호 운영	이동통신 3사·KISA 간 통합신고·AI 기반 자동 차단 연동 강화
정책 거버넌스	Ofcom–정부–금융권 공동 Fraud Charter	한국도 방통위·금융위·경찰청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필요
법적 기반	Communications Act + Online Safety Act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전자금융거래법 간 교차 규제 정비 필요

“Ofcom은 통신규제와 온라인 안전 규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통신사업자의 사기방지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큰 참고가 된다.” – DFI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