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의 성격

o FCC의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는 미국 통신, 위성, 미디어, 디지털플랫폼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 보고서

o FCC는 이 보고서를 통해 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경쟁상황, 서비스 이용 가능성, 시장진입 장벽, 규제 및 시장관행의 영향을 의회에 보고

o 분석 대상은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고정 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위성통신, 음성, 영상, 오디오, 인터넷 기반 서비스 등 커뮤니케이션 시장 전반을 포괄

□ 발간 주기

o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는 2년 주기로 발간되는 격년 보고서임 - FCC는 짝수 해의 마지막 분기에 보고서를 발간

o 이에 따라 2018년 첫 보고서 이후 2020년, 2022년, 2024년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번 공고는 2026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해당

□ 도입 배경

o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는 2018년 RAY BAUM’S Act를 계기로 도입됨

o 그 이전에는 FCC가 통신시장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분석하기보다는, 시장별·주제별로 별도의 법정 보고서를 발간해 왔음 - 예컨대 이동통신 경쟁상황 보고서, 영상서비스 경쟁상황 보고서, 케이블요금 보고서, 국제 브로드밴드 데이터 보고서, 위성경쟁 관련 보고서, 중소사업자 시장진입 장벽 보고서 등이 각각 별도로 존재

□ 보고체계가 바뀐 이유

o 통신시장의 구조가 유선, 무선, 방송, 케이블, 위성, 인터넷으로 명확히 분리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서비스 간 경계가 급격히 약화됨

o 이동통신사업자는 고정무선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이블사업자는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며, 위성사업자는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보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 간 교차진입이 확대됨

o OTT, FAST, vMVPD, 온라인 오디오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기존 방송·유료방송·라디오 시장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FCC는 개별 시장별 보고서만으로는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분산된 보고체계를 하나의 종합보고서로 통합

□ 정책적 의미

o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는 단순한 통계보고서가 아니라, FCC가 미국 통신·미디어 시장의 구조 변화와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o 특히 기술별·사업자별 칸막이가 아니라, 이용자 관점의 대체 가능성, 플랫폼 간 경쟁, 신규 진입 장벽, 서비스 품질, 가격, 지역별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음

2. 2026년 FCC 의견수렴의 개요

□ Public Notice(공고) 개요

제목: Office Economics and Analytics Seeks Comment on The State of Competition in the Communications Marketplace

o FCC OEA(Office Economics and Analytics, 경제분석국)은 2026년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 작성을 위해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실시 (DA 26-333, GN Docket No. 26-78)

o 의견 제출기한은 2026년 5월 21일, Reply Comment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22일임

□ 자료 요청 범위

o FCC는 2024년과 2025년의 시장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2026년 초까지 발생한 주요 시장 변화와 기술·서비스 동향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함

o 사업자, 산업계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료, 의견, 분석을 제출할 수 있음

□ 핵심 목적

o 미국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 확보

o 서비스별 경쟁뿐 아니라 플랫폼 간 경쟁, 신규 기술의 진입 효과, 시장진입 장벽, 규제 또는 시장관행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

o 향후 2년간 FCC의 경쟁정책, 진입규제, 보편서비스, 브로드밴드 정책, 미디어시장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주요 의견수렴 분야

가. Fixed Broadband 서비스

□ 검토 대상

o 케이블, 광가입자망, 지상 고정무선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고정 브로드밴드 서비스

o 가격, 속도, 지연시간, 데이터 제공 조건 등 서비스 특성별 경쟁상황

□ 주요 자료 요청 항목

o 기술별·속도별·사업자별 가입자 수 및 접속 수

o 농촌, 도시, 부족지역 등 지역별 서비스 이용 가능성, 속도, 품질 격차

o 고정 브로드밴드 기술 간 대체 가능성 및 소비자 선택 행태

o 데이터 상한, 데이터 사용량, 가입자 이탈률, 사업자 전환 용이성

o 가격 수준과 변화 추이, 서비스 상품 구성 변화

o 매출, 가입자당 평균매출,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 품질, 장애, 지연시간 등

□ 정책적 쟁점

o 지역 간 브로드밴드 격차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o 설비기반 경쟁을 저해하는 법·규제·행정관행 또는 시장관행의 존재 여부

o 중소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

나. Mobile Wireless 서비스

□ 검토 대상

o 전국 단위 설비기반 이동통신사업자

o 지역·로컬 이동통신사업자

o MVNO

o 케이블사업자의 무선서비스

o 위성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단말 제조사 간 협력 서비스

□ 주요 자료 요청 항목

o 이동통신 가입자 수, 접속 수, 가입자 이탈률

o 전국·도시·농촌·부족지역별 커버리지 및 품질

o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및 소비자 데이터 이용량

o 가격 수준, 요금제 변화, 서비스 제공 조건

o 스펙트럼 보유 현황, 스펙트럼 접근성, 주파수 이용, 주파수 집적, 주파수 경매 및 공유

o 망 투자, 기술 고도화, 품질, 속도, 커넥티드 디바이스 확산

□ 정책적 쟁점

o MVNO 및 신규 사업자의 경쟁압력

o 스펙트럼 접근성과 주파수 공유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o 위성-지상망 결합, 다중벤더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네트워크가 이동통신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다. Satellite Communications 서비스

□ 검토 대상

o GSO 위성통신 서비스

o NGSO 위성통신 서비스

o 저궤도·중궤도 위성 기반 고속·저지연 브로드밴드 서비스

□ 주요 자료 요청 항목

o 위성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매·도매 서비스

o 위성통신 서비스의 주요 수요자 유형

o 시장진입 요건과 주요 진입장벽

o 신규 진입 및 퇴출 현황

o 가격, 서비스 구성, 소비자 행태 변화

o 투자, 가입자 수, 매출, 수익성 등 재무지표

o 서비스 품질, 속도, 서비스 가능 지역

o 농촌, 항공, 해상 등 지상망 이용이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역할

□ 정책적 쟁점

o NGSO FSS 저궤도 위성사업자의 진입이 브로드밴드 경쟁에 미치는 영향

o 위성통신이 농촌·원격지역의 연결성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o 위성통신과 지상망 서비스 간 대체 가능성 또는 보완성

o 발사비용, 지상 인프라, 스펙트럼, 궤도자원 등 공급 측면의 제약요인

라. Voice Marketplace(음성서비스) 시장

□ 검토 대상

o 고정 음성서비스

o 이동 음성서비스

o 음성서비스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크로스플랫폼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 주요 자료 요청 항목

o 음성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기준

o 음성서비스 제공 관련 산업자료, 경쟁 동향, 수요 변화

o 고정 또는 이동 음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비중

o 메시징 앱이 전통적 음성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정책적 쟁점

o 음성서비스의 독립적 시장성이 약화되고 있는지 여부

o 모바일 데이터 및 메시징 앱 확산에 따른 전통 음성서비스의 경쟁구조 변화

마. Cross-Platform Communications(플랫폼 간) 경쟁

□ 검토 배경

o 통신시장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고정망, 이동망, 위성망, 고정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 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

o FCC는 과거에는 고정 브로드밴드와 이동 브로드밴드를 완전한 대체재로 보지 않았으나, 시장 변화에 따라 양 서비스 간 대체 가능성과 보완성을 다시 검토하려는 입장임

□ 주요 자료 요청 항목

o 고정·이동·위성·고정무선 사업자 간 음성, 브로드밴드, 영상서비스 경쟁 정도

o 소비자가 고정서비스와 이동서비스를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인식하는 정도

o 기존과 다른 유형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품질·가격 변화

o 고정사업자와 이동사업자 간 소비자 전환 패턴

o 설문조사 등 대체 가능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론

□ 정책적 쟁점

o 향후 시장획정과 경쟁평가에서 기술별 시장 구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o 플랫폼 간 경쟁압력을 규제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바. Video Marketplace(영상서비스) 시장

□ 분석틀 변화

o FCC는 2026년 보고서에서 영상서비스 제공자를 세 가지 범주로 분석할 계획임

o 첫째, 지상파 방송사업자

o 둘째, MVPD, vMVPD, FAST를 포함한 다채널 영상서비스 제공자

o 셋째, 인터넷 기반 주문형 영상서비스 제공자

□ 분석틀 변화의 의미

o 기존에는 온라인 비디오 배급자, 즉 OVD라는 넓은 범주를 사용했음

o 그러나 이번에는 vMVPD와 FAST를 전통적 MVPD와 함께 다채널 영상서비스 범주로 묶음

o 주문형 중심의 인터넷 영상서비스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함

o 이는 영상시장의 경쟁구조가 단순히 방송 대 OTT가 아니라, 선형채널형 서비스, 주문형 서비스,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유료 구독형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었음을 반영함

□ 주요 자료 요청 항목

o 가격, 서비스 구성, 오리지널·독점 콘텐츠

o 광고량, 디바이스 호환성, 서비스 기능

o 복수 구독 및 이용 패턴

o 프로그램 소유와 유통의 수직결합

o 수평결합 및 시장집중

o ATSC 3.0 등 기술 발전

o 지역·주정부 이슈 및 지역사회 관련 영상 제공

o 스포츠 중계권 분산과 콘텐츠 파편화

o 가입자 수, 가입수익, 광고수익, 재송신동의 수익 등 재무자료

□ 셋톱박스 관련 쟁점

o FCC는 MVPD 프로그램 접근을 위한 셋톱박스 관련 보고를 앞으로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함

o 이는 셋톱박스 대여 감소, 앱 기반 시청 증가, 셋톱박스 없이 이용 가능한 영상서비스 확산을 반영한 것임

사. Audio Marketplace(오디오서비스) 시장

□ 분석 대상

o 지상파 라디오

o 위성라디오

o 온라인 오디오 제공자

□ 주요 자료 요청 항목

o 오디오서비스 제공 사업자 현황

o 서비스 구성, 가격, 소비자 행태 변화

o 지역사회 관련 오디오 콘텐츠 제공 여부

o 청취율, 가입자 수, 매출

o 투자, 기술 고도화, 신규 진입 및 퇴출

□ 정책적 쟁점

o 라디오, 위성라디오, 온라인 오디오 간 대체 가능성

o 지역성·공공성 콘텐츠가 온라인 오디오 환경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

아. International Broadband(국제 브로드밴드) Data 비교

□ 법정 비교 의무

o FCC는 해외 25개국 이상, 총 75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 역량을 비교해야 함

o 비교 대상에는 속도, 가격, 서비스 가능성, 기술방식, 시장구조, 경쟁사업자 수, 설비기반 사업자 수, 규제모델 등이 포함됨

□ 주요 자료 요청 항목

o 국제 고정·이동 브로드밴드 속도 및 품질

o 국제 고정·이동 브로드밴드 가격

o 기술방식별 서비스 이용 가능성

o OECD 외 국가를 포함한 추가 비교대상

o 국가·지역 간 가격 및 속도 비교방법론

□ 정책적 쟁점

o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o 속도, 가격, 품질, 보급률, 경쟁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비교방법론 필요

4. 정책적 시사점

□ 개별 시장 중심에서 통합 경쟁평가로 전환

o FCC의 2026년 의견수렴은 통신시장을 개별 서비스별로 분리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차원에서 경쟁상황을 분석하려는 흐름을 보여줌

o 이는 유선, 무선, 위성, 방송, OTT, 온라인 오디오 등 서비스 간 경계가 약화된 시장 현실을 반영한 것임

□ 플랫폼 간 경쟁과 대체 가능성의 중요성 확대

o 고정망과 이동망, 위성망과 지상망, MVPD와 FAST, 방송과 주문형 스트리밍 간 경쟁관계가 주요 평가대상으로 부상함

o 향후 규제정책은 사업자 유형이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실제 대체 가능성과 경쟁압력을 기준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짐

□ 저궤도 위성 및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의 정책적 부상

o 위성통신, 특히 NGSO 저궤도 위성은 별도의 경쟁분석 대상이자 브로드밴드 격차 해소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음

o 위성-지상망 결합, 모바일 위성 보완서비스, 농촌·항공·해상 연결성은 향후 통신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영상시장 분류체계의 재편

o FCC는 vMVPD와 FAST를 전통적 MVPD와 함께 다채널 영상서비스 범주로 묶고, 주문형 인터넷 영상서비스를 별도로 분류하려 함

o 이는 국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 개편 시에도 단순히 방송과 OTT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선형채널형 서비스, 주문형 서비스, 광고기반 무료 서비스, 유료 구독형 서비스를 기능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

o 국내 방송·통신·미디어 법체계도 기술별·사업자별 분류 중심에서 서비스 기능, 이용자 영향, 시장 내 대체 가능성, 진입장벽, 공공성 수준을 기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저궤도 위성, 고정무선, MVNO, FAST, vMVPD, 온라인 오디오 등 기존 법체계의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경쟁평가 체계가 필요함

o 향후 통합 미디어·통신 법제 논의에서는 FCC의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와 같은 주기적·통합적 시장평가 체계를 참고할 수 있음

5. FCC의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는 기존의 분산된 통신·미디어 시장 보고체계를 통합한 격년 법정 보고서로, 2026년 의견수렴은 저궤도 위성, 고정무선, OTT, FAST, vMVPD, 온라인 오디오 등 융합형 서비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쟁평가 틀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신호로 해석

발행일 : 2026-04-13 16:00

디지털과 인공지능(AI)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규율, 플랫폼 질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안전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만 정작 그 디지털·AI 생태계가 꽃필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해 온 가장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법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논리와 구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통합해 지금의 골격을 갖췄다. 당시에는 분산된 방송 관련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성방송의 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독립·공공성과 시청자 권익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그 시점에서는 충분히 시대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본 구조는 여전히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전송수단과 사업유형 중심의 체계 위에 서있다. 시장은 이미 인터넷 기반 영상서비스로 이동했지만, 법은 여전히 전통적 방송질서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지금 영상콘텐츠 유통의 주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더 이상 '방송'과 '통신'을 구분된 서비스로 경험하지 않는다. 동일한 모바일 단말에서, 같은 계정으로, 동종 네트워크 위에서 실시간 채널, 주문형 콘텐츠, 숏폼을 소비한다. 유럽연합(EU)이 AVMSD(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체계를 통해 전통적 TV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함께 포괄하고, 2018년 개정으로 비디오공유플랫폼 관련 규율까지 확장한 것은 이런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우리도 이제는 방송법을 전통적 방송사업 보호의 틀이 아니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행 체계는 1991년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됐고, 이후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보완돼 왔다. 그러나 법의 기본 골격은 여전히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중심으로 한 기간통신역무와, 그 설비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라는 구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음성과 데이터 전달이 통신의 중심이던 시절에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오늘의 통신은 더 이상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클라우드와 결합하고, 서비스는 소프트웨어화되며, 이용자는 망사업자·플랫폼사업자·콘텐츠사업자·단말사업자가 함께 만드는 통합적 경험을 소비한다. 그럼에도 법은 여전히 설비 기반 사업 분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제 통신법제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유무와 그를 제공하는 질서 위주의 관리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지상망과 위성통신, 산업용 특화망, 사물인터넷, 초저지연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통신환경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 보호도 과거처럼 약관과 요금 규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서비스 안정성,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인증과 번호의 신뢰, 재난 시 복원력, 망과 플랫폼 간 공정한 관계까지 담아내야 한다. 통신을 '설비'의 문제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연결성과 국가 경쟁력의 기반으로 다시 정의할 것인지가 지금의 핵심 질문이다.

전파법은 더 오래된 법이다. 그 모태인 전파관리법은 1961년에 제정됐고, 1991년 개정을 거쳐 1992년부터 전파법이라는 명칭 아래 운영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기본 감각은 여전히 할당, 지정, 사용승인, 허가 등 전파 관리 중심에 놓여 있다. 물론 혼신 방지와 효율적 배분, 질서 있는 이용 관리는 언제나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의 전파는 더 이상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다. 저궤도 위성, 지상망-위성망 융합, 동적 스펙트럼 공유, 산업용 무선망, 우주산업과 국방, 재난 대응까지 고려하면 전파는 국가 전략자산 그 자체다. 그럼에도 법체계가 여전히 관리행정 위주에 머문다면, 전파를 성장과 혁신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법들이 각각 오래됐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세 법이 모두 과거의 산업 구획과 기술 분류를 전제로 짜여 있다는 점이다. 방송은 지상파와 케이블 중심, 통신은 음성과 데이터 중심의 설비기반 역무 구분, 전파는 할당과 허가 중심의 관리 체계라는 기본 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이미 이 경계를 넘어섰다. 콘텐츠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넘나들고, 통신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로 재편되며, 전파는 산업정책과 안보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과 현실의 간극이 이제는 부분 개정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미세조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이다. 방송법은 전송수단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기능과 책임 중심의 수평적 규율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설비기반 사업분류의 한계를 넘어, 연결성·신뢰성·공정성 중심의 법체계로 재구성돼야 한다. 전파법은 단순한 관리법을 넘어, 국가 전파전략과 산업 활용, 안보와 혁신을 함께 담는 전략법으로 진화해야 한다. 세 법은 따로 손보더라도 결국 하나의 큰 설계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방송·통신·전파를 분절된 영역으로 보는 사고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 법제는 또다시 현실을 뒤쫓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AI 시대를 말하면서 그 AI의 기반이 되는 연결·네트워크·전파의 기본법을 과거 틀에 묶어두는 것은 법제의 불균형이다. 낡은 기초에서 화려한 미래 담론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제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방송은 더 이상 지상파와 케이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통신은 더 이상 음성과 데이터 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전파는 더 이상 허가와 관리만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과 기술이 이미 먼저 바뀌었다면, 법도 이제는 그 변화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완비돼야 한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의 전면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AI와 디지털 시대의 기본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디지털미래연구소 AI Mobility Lab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융합: AI, 반도체, 그리고 신뢰」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리포트는 ▲지능형 계층(AI) ▲하드웨어 인프라(반도체/패키징) ▲신뢰 및 응용(검증·보안·거버넌스)이라는 3개 축이 동시에 맞물릴 때 상용화와 확산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기술·산업·정책 시사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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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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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은 ‘식별 모델’에서 ‘생성형/파운데이션 모델’로 진화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사전학습(Pre-training)과 멀티모달 학습의 확산

토큰화/임베딩 등 “주행 환경 이해”의 핵심 메커니즘

확산모델·NeRF 등 시뮬레이션 기반 데이터 확장 전략

반도체: 비용·성능을 동시에 좌우하는 커스텀 실리콘과 첨단 패키징

칩 설계 비용 상승 속 ‘맞춤형 칩(Custom silicon)’ 수요 확대

칩렛(Chiplet)·이종집적·EDA 자동화가 만드는 성능/비용 최적화

신뢰: Assured Autonomy 관점의 안전·보안·인간-시스템 통합

개방형 운영환경에서의 검증, 보안, 인간-시스템 통합이 신뢰의 3요소

커넥티드카 데이터 급증에 대응하는 유연한 데이터 거버넌스

응용: PBV(Purpose-Built Vehicle) 기반으로 ‘이동수단’에서 ‘서비스 공간’으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와 MaaS 확장, 운영모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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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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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반도체/AI 업계 전략·기획·사업개발 담당자

SDV·자율주행 상용화의 “기술+신뢰”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분

데이터 거버넌스·안전/검증·보안 이슈를 산업 맥락에서 보고 싶은 분

▶ 보고서 다운로드: https://www.dfi.re.kr/mirae-mobilritiyi-yunghab-ai-bandoce-geurigo-sinroe/

디지털미래연구소 홈페이지 shop(https://www.dfi.re.kr/shop/)에서 디지털북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일부 작성·요약·번역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했으며, 최종 산출물은 작성자가 검토·수정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미래」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철과 엔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게임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전동화·커넥티드·ADAS의 표준화 흐름 위에서, SDV와 자율주행이 어떤 방식으로 산업의 가치사슬과 경쟁구도를 뒤집는지 핵심만 압축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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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포트에서 다룬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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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 가치의 재정의

제조 중심 경쟁에서 “플랫폼·칩셋·데이터” 중심으로 주도권 이동

2. 자율주행 기술 패러다임 변화

모듈형에서 End-to-End 학습으로

Driving Foundation Model(범용 주행 AI) 경쟁의 본격화

3. SDV(Software-Defined Vehicle)로의 전환

OTA 업데이트, 구독형 기능, 앱 생태계로 이어지는 “지속 매출” 구조

차량 아키텍처의 변화(중앙 컴퓨팅/조널 아키텍처)와 그 의미

4. 상용화의 현실: L2+/L3의 대중화 & L4 로보택시의 교훈

완전 자율주행(L4)보다 먼저 대중화되는 L2+/L3

로보택시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안전과 신뢰가 확장의 전제

5. 중국의 부상: City-NOA와 데이터 스케일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클로즈드 루프’가 만드는 속도 격차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모빌리티/자동차/플랫폼 업계 전략·기획·사업개발 담당

SDV·자율주행·데이터/규제 이슈를 빠르게 구조화해야 하는 분

투자·정책·산업분석 관점에서 “향후 3년의 승부처”가 필요한 분

▶ 보고서 다운로드: https://www.dfi.re.kr/mobilriti-saneobyi-paereodaim-jeonhwan-sopeuteuweeoga-judohaneun-mirae-dfi-ai-mobility-lab/

디지털미래연구소 홈페이지 shop(https://www.dfi.re.kr/shop/)에서 디지털북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1.1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래연구소(대표 권오상)는 오는 2월 11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 콘텐츠 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을 주제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6’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여섯 번째 포럼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공공미디어연구소 김희경 수석연구위원이 ‘심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 AI기반 자율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강신규 책임연구위원이 ‘AI 네이티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광고 규제 혁신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좌장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에서는 김연희 부장(CJ ENM), 박세진 교수(한양대학교), 이정아 과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이종관 전문연구위원(법무법인 세종) (※ 가나다순) 등 업계 및 학계,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AI 시대 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suandi@dfi.re.kr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

디지털미래연구소(대표 권오상)는 오는 12월 22일(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디지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리보장 방안’ 을 주제로 ‘디지털 이용자 권리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류신환 위원의 축사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디지털 시대, 이용자 선택권의 위기 :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정책적 모색“을 주제로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다크패턴의 유형학적 분석과 현행법상 규율의 한계’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백민현 실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윤리적 디자인과 자율규제 모델’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좌장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에서는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조주연 조사기획총괄과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최헌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철 교수(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등 업계 및 학계,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디지털 이용자 권리보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내외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 등 이용자의 권익 침해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suandi@dfi.re.kr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

K-EnterTech의 글로벌 브랜딩 강화, 글로벌 빅 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한-미 엔터테인먼트 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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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K-EnterTech Hub

Contact Person: Jung Han(한정훈 대표)

Phone: +1 812 837 7424

Email: existen75@kentertechhub.com

Website: www.kentertechhub.com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래연구소(대표 권오상)는 12월 2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대응 방안’ 을 주제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5’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다섯번째 순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이 ‘MHGA(Make Hollywood Great Again) 정책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하고, K엔터테크허브 한정훈 대표가 ‘MHGA(Make Hollywood Great Again) 정책과 국가별/기업별 대응’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좌장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에서는 김성훈 본부장(씨네21), 오하영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건식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상원 교수(경희대학교) ※ 가나다순 등 업계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suandi@dfi.re.kr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

1. 배경 및 문제 인식

영국에서는 전체 범죄의 41%가 사기(Fraud), 그중 상당 부분이 문자·모바일 메시지 기반

2024년 기준 6억 건 이상의 스캠 문자가 통신사에 의해 차단되었지만, 여전히 약 1억 건 이상의 의심 문자가 이용자에게 도달

피해액은 연간 약 6,500만 파운드(약 1,150억 원) 에 달하며, 개인 뿐 아니라 금융기관·통신사에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

2. 주요 제안 내용

Ofcom은 통신사업자(MNO·MVNO) 및 메시징 중계사업자(aggregators)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적 대응 규제(General Conditions) 신설을 제안함.

[P2P: 개인 간 문자] 주요 조치

선불(PAYG, Pay As You Go) 유심 사용량 제한 — 다량 문자 전송 방지를 위한 SIM 단위 발송 한도 설정

사기 번호·URL 차단 체계 강화 — 고객 및 제3자로부터 스팸 신고 수집·분석

전송 중 메시지 필터링 — 악성 Sender ID, URL, 전화번호 탐지 기반 자동 차단

[A2P: 기업 대 개인 문자] 주요 조치

고객 신원 확인(KYC, 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 의무화 — 기업 메시징 서비스 가입 시 엄격한 본인·사업자 인증

송신자명(Sender ID) 위조 방지 — KYC 정보와 발신자명 상호 검증

트래픽 모니터링(KYT, Know Your Transaction, 거래내역확인) — 이상 패턴·신고 발생 시 신속 차단

인시던트 관리체계 의무화 — 스팸 탐지 시 발송 중단·관련 계정 조사

[공통 규제]

정당한 메시지의 오차 차단 방지를 위한 이의제기권(right to challenge) 보장

직원 교육·기록 유지·데이터 보호 준수 의무화

3. 제도의 핵심 철학

“Scammers must be stopped before they gain access to mobile messaging networks.” (스캠은 ‘사후 차단’이 아닌 ‘사전 접근 차단’이 핵심)

즉, 단순히 신고 기반 대응이 아니라,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규제로 전환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4. 시사점: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과 교훈

(1) 한국의 현 상황

최근 문자 스미싱(SMS phishing) 급증: 금융·택배·공공기관 사칭 피해 다수.

과기정통부·금융위 등에서 신고 시스템을 운영(118사이버도우·112·통신사 스팸 차단 등)하지만,
사전적 차단체계나 KYC 기반 송신자 검증체계는 미흡.

(2) 한국이 배워야 할 점

5. 전문가 코멘트

“Ofcom은 통신규제와 온라인 안전 규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통신사업자의 사기방지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큰 참고가 된다.” – DFI 분석

1. 2040년, 자율주행 일상의 도래 - 2040년에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세대가 등장할 전망이라는 맥킨지 컨설팅의 전망

자율주행차(AV)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재구성 장치가 됩니다.

“운전 대신 이메일을 확인하는 일상” — 도로 위의 생산성이 새로운 기준이 됨

로보택시 → 로보호텔로 진화 — “움직이는 숙박공간”이 현실화될 가능성

도시의 재설계 — 주차공간 감소, 차량 회전 공간 확대 등 도시 인프라 구조

2. The AI Revolution — 인간처럼 판단하는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의 진정한 혁명은 'AI 기반 ‘인지적 판단'의 등장입니다.

Rule-based → End-to-end AI 전환으로 학습 속도와 안전성이 급상승

차량이 센서 데이터뿐 아니라 상황 전체를 인식하고 판단

예측 주행: 인간이 보지 못한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

3. 도시와 인프라의 재탄생 - 2035~2040년경, 주요 대도시는 'AV 친화도시(AV-friendly cities)'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도시별 접근: 소프트웨어처럼 일괄 배포가 불가능 — 규제·인프라 협업이 핵심

교통체증의 종말: 실시간 통신으로 러시아워 해소, 도로 효율 2배 향상

다차원 이동성: 도심 내 **저고도 항공모빌리티(AAM)**와 연계되는 3차원 교통망

4. 신뢰, 안전, 그리고 경험의 전환 - 기술의 과제는 ‘작동’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실제 탑승 후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짐

자율주행차는 인간보다 100배 이상 정확해야 신뢰 확보 가능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때 소비자 수용성 급상승 예상

5.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 전략 - 하지만, 자율주행은 아직 완성된 산업이 아닙니다. "정답 없는 문제를 풀어 내는 끊임없는 노력과 전문가 그룹"이 필요합니다.

핵심 역량: 문제 해결력, AI 모델 설계, 도시 운영 관리 능력

Gen AI 활용 능력 필수: “이젠 AI가 코딩한다. 인간은 지시를 설계해야 한다.”

통합적 이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도시 운영의 연결 구조를 통찰할 것

DFI 인사이트 -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시·인간의 재설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