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6-04-13 16:00

디지털과 인공지능(AI)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규율, 플랫폼 질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안전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만 정작 그 디지털·AI 생태계가 꽃필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해 온 가장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법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논리와 구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통합해 지금의 골격을 갖췄다. 당시에는 분산된 방송 관련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성방송의 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독립·공공성과 시청자 권익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그 시점에서는 충분히 시대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본 구조는 여전히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전송수단과 사업유형 중심의 체계 위에 서있다. 시장은 이미 인터넷 기반 영상서비스로 이동했지만, 법은 여전히 전통적 방송질서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지금 영상콘텐츠 유통의 주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더 이상 '방송'과 '통신'을 구분된 서비스로 경험하지 않는다. 동일한 모바일 단말에서, 같은 계정으로, 동종 네트워크 위에서 실시간 채널, 주문형 콘텐츠, 숏폼을 소비한다. 유럽연합(EU)이 AVMSD(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체계를 통해 전통적 TV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함께 포괄하고, 2018년 개정으로 비디오공유플랫폼 관련 규율까지 확장한 것은 이런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우리도 이제는 방송법을 전통적 방송사업 보호의 틀이 아니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행 체계는 1991년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됐고, 이후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보완돼 왔다. 그러나 법의 기본 골격은 여전히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중심으로 한 기간통신역무와, 그 설비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라는 구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음성과 데이터 전달이 통신의 중심이던 시절에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오늘의 통신은 더 이상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클라우드와 결합하고, 서비스는 소프트웨어화되며, 이용자는 망사업자·플랫폼사업자·콘텐츠사업자·단말사업자가 함께 만드는 통합적 경험을 소비한다. 그럼에도 법은 여전히 설비 기반 사업 분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제 통신법제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유무와 그를 제공하는 질서 위주의 관리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지상망과 위성통신, 산업용 특화망, 사물인터넷, 초저지연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통신환경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 보호도 과거처럼 약관과 요금 규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서비스 안정성,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인증과 번호의 신뢰, 재난 시 복원력, 망과 플랫폼 간 공정한 관계까지 담아내야 한다. 통신을 '설비'의 문제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연결성과 국가 경쟁력의 기반으로 다시 정의할 것인지가 지금의 핵심 질문이다.

전파법은 더 오래된 법이다. 그 모태인 전파관리법은 1961년에 제정됐고, 1991년 개정을 거쳐 1992년부터 전파법이라는 명칭 아래 운영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기본 감각은 여전히 할당, 지정, 사용승인, 허가 등 전파 관리 중심에 놓여 있다. 물론 혼신 방지와 효율적 배분, 질서 있는 이용 관리는 언제나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의 전파는 더 이상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다. 저궤도 위성, 지상망-위성망 융합, 동적 스펙트럼 공유, 산업용 무선망, 우주산업과 국방, 재난 대응까지 고려하면 전파는 국가 전략자산 그 자체다. 그럼에도 법체계가 여전히 관리행정 위주에 머문다면, 전파를 성장과 혁신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법들이 각각 오래됐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세 법이 모두 과거의 산업 구획과 기술 분류를 전제로 짜여 있다는 점이다. 방송은 지상파와 케이블 중심, 통신은 음성과 데이터 중심의 설비기반 역무 구분, 전파는 할당과 허가 중심의 관리 체계라는 기본 틀 위에 서 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이미 이 경계를 넘어섰다. 콘텐츠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넘나들고, 통신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로 재편되며, 전파는 산업정책과 안보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과 현실의 간극이 이제는 부분 개정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미세조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이다. 방송법은 전송수단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기능과 책임 중심의 수평적 규율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설비기반 사업분류의 한계를 넘어, 연결성·신뢰성·공정성 중심의 법체계로 재구성돼야 한다. 전파법은 단순한 관리법을 넘어, 국가 전파전략과 산업 활용, 안보와 혁신을 함께 담는 전략법으로 진화해야 한다. 세 법은 따로 손보더라도 결국 하나의 큰 설계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방송·통신·전파를 분절된 영역으로 보는 사고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 법제는 또다시 현실을 뒤쫓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AI 시대를 말하면서 그 AI의 기반이 되는 연결·네트워크·전파의 기본법을 과거 틀에 묶어두는 것은 법제의 불균형이다. 낡은 기초에서 화려한 미래 담론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제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방송은 더 이상 지상파와 케이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통신은 더 이상 음성과 데이터 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전파는 더 이상 허가와 관리만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과 기술이 이미 먼저 바뀌었다면, 법도 이제는 그 변화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완비돼야 한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의 전면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AI와 디지털 시대의 기본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디지털미래연구소 AI Mobility Lab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융합: AI, 반도체, 그리고 신뢰」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리포트는 ▲지능형 계층(AI) ▲하드웨어 인프라(반도체/패키징) ▲신뢰 및 응용(검증·보안·거버넌스)이라는 3개 축이 동시에 맞물릴 때 상용화와 확산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기술·산업·정책 시사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리포트 핵심 포인트
────────────────────────

AI: 자율주행은 ‘식별 모델’에서 ‘생성형/파운데이션 모델’로 진화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사전학습(Pre-training)과 멀티모달 학습의 확산

토큰화/임베딩 등 “주행 환경 이해”의 핵심 메커니즘

확산모델·NeRF 등 시뮬레이션 기반 데이터 확장 전략

반도체: 비용·성능을 동시에 좌우하는 커스텀 실리콘과 첨단 패키징

칩 설계 비용 상승 속 ‘맞춤형 칩(Custom silicon)’ 수요 확대

칩렛(Chiplet)·이종집적·EDA 자동화가 만드는 성능/비용 최적화

신뢰: Assured Autonomy 관점의 안전·보안·인간-시스템 통합

개방형 운영환경에서의 검증, 보안, 인간-시스템 통합이 신뢰의 3요소

커넥티드카 데이터 급증에 대응하는 유연한 데이터 거버넌스

응용: PBV(Purpose-Built Vehicle) 기반으로 ‘이동수단’에서 ‘서비스 공간’으로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와 MaaS 확장, 운영모델 변화

────────────────────────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모빌리티/자동차/반도체/AI 업계 전략·기획·사업개발 담당자

SDV·자율주행 상용화의 “기술+신뢰”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분

데이터 거버넌스·안전/검증·보안 이슈를 산업 맥락에서 보고 싶은 분

▶ 보고서 다운로드: https://www.dfi.re.kr/mirae-mobilritiyi-yunghab-ai-bandoce-geurigo-sinroe/

디지털미래연구소 홈페이지 shop(https://www.dfi.re.kr/shop/)에서 디지털북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일부 작성·요약·번역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했으며, 최종 산출물은 작성자가 검토·수정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미래」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철과 엔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게임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전동화·커넥티드·ADAS의 표준화 흐름 위에서, SDV와 자율주행이 어떤 방식으로 산업의 가치사슬과 경쟁구도를 뒤집는지 핵심만 압축해 정리했습니다.

────────────────────────
이번 리포트에서 다룬 핵심 내용
────────────────────────

1.산업 가치의 재정의

제조 중심 경쟁에서 “플랫폼·칩셋·데이터” 중심으로 주도권 이동

2. 자율주행 기술 패러다임 변화

모듈형에서 End-to-End 학습으로

Driving Foundation Model(범용 주행 AI) 경쟁의 본격화

3. SDV(Software-Defined Vehicle)로의 전환

OTA 업데이트, 구독형 기능, 앱 생태계로 이어지는 “지속 매출” 구조

차량 아키텍처의 변화(중앙 컴퓨팅/조널 아키텍처)와 그 의미

4. 상용화의 현실: L2+/L3의 대중화 & L4 로보택시의 교훈

완전 자율주행(L4)보다 먼저 대중화되는 L2+/L3

로보택시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안전과 신뢰가 확장의 전제

5. 중국의 부상: City-NOA와 데이터 스케일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클로즈드 루프’가 만드는 속도 격차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모빌리티/자동차/플랫폼 업계 전략·기획·사업개발 담당

SDV·자율주행·데이터/규제 이슈를 빠르게 구조화해야 하는 분

투자·정책·산업분석 관점에서 “향후 3년의 승부처”가 필요한 분

▶ 보고서 다운로드: https://www.dfi.re.kr/mobilriti-saneobyi-paereodaim-jeonhwan-sopeuteuweeoga-judohaneun-mirae-dfi-ai-mobility-lab/

디지털미래연구소 홈페이지 shop(https://www.dfi.re.kr/shop/)에서 디지털북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1.1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래연구소(대표 권오상)는 오는 2월 11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 콘텐츠 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을 주제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6’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여섯 번째 포럼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공공미디어연구소 김희경 수석연구위원이 ‘심의 패러다임의 대전환 : AI기반 자율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강신규 책임연구위원이 ‘AI 네이티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광고 규제 혁신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좌장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에서는 김연희 부장(CJ ENM), 박세진 교수(한양대학교), 이정아 과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이종관 전문연구위원(법무법인 세종) (※ 가나다순) 등 업계 및 학계,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AI 시대 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suandi@dfi.re.kr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

디지털미래연구소(대표 권오상)는 오는 12월 22일(월)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디지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리보장 방안’ 을 주제로 ‘디지털 이용자 권리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류신환 위원의 축사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디지털 시대, 이용자 선택권의 위기 :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정책적 모색“을 주제로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다크패턴의 유형학적 분석과 현행법상 규율의 한계’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백민현 실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윤리적 디자인과 자율규제 모델’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좌장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에서는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조주연 조사기획총괄과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최헌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철 교수(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등 업계 및 학계,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디지털 이용자 권리보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내외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 등 이용자의 권익 침해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suandi@dfi.re.kr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

K-EnterTech의 글로벌 브랜딩 강화, 글로벌 빅 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한-미 엔터테인먼트 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Organizer: K-EnterTech Hub

Contact Person: Jung Han(한정훈 대표)

Phone: +1 812 837 7424

Email: existen75@kentertechhub.com

Website: www.kentertechhub.com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래연구소(대표 권오상)는 12월 2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대응 방안’ 을 주제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5’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다섯번째 순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이 ‘MHGA(Make Hollywood Great Again) 정책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하고, K엔터테크허브 한정훈 대표가 ‘MHGA(Make Hollywood Great Again) 정책과 국가별/기업별 대응’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좌장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에서는 김성훈 본부장(씨네21), 오하영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건식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상원 교수(경희대학교) ※ 가나다순 등 업계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suandi@dfi.re.kr (디지털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

1. 배경 및 문제 인식

영국에서는 전체 범죄의 41%가 사기(Fraud), 그중 상당 부분이 문자·모바일 메시지 기반

2024년 기준 6억 건 이상의 스캠 문자가 통신사에 의해 차단되었지만, 여전히 약 1억 건 이상의 의심 문자가 이용자에게 도달

피해액은 연간 약 6,500만 파운드(약 1,150억 원) 에 달하며, 개인 뿐 아니라 금융기관·통신사에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

2. 주요 제안 내용

Ofcom은 통신사업자(MNO·MVNO) 및 메시징 중계사업자(aggregators)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적 대응 규제(General Conditions) 신설을 제안함.

[P2P: 개인 간 문자] 주요 조치

선불(PAYG, Pay As You Go) 유심 사용량 제한 — 다량 문자 전송 방지를 위한 SIM 단위 발송 한도 설정

사기 번호·URL 차단 체계 강화 — 고객 및 제3자로부터 스팸 신고 수집·분석

전송 중 메시지 필터링 — 악성 Sender ID, URL, 전화번호 탐지 기반 자동 차단

[A2P: 기업 대 개인 문자] 주요 조치

고객 신원 확인(KYC, 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 의무화 — 기업 메시징 서비스 가입 시 엄격한 본인·사업자 인증

송신자명(Sender ID) 위조 방지 — KYC 정보와 발신자명 상호 검증

트래픽 모니터링(KYT, Know Your Transaction, 거래내역확인) — 이상 패턴·신고 발생 시 신속 차단

인시던트 관리체계 의무화 — 스팸 탐지 시 발송 중단·관련 계정 조사

[공통 규제]

정당한 메시지의 오차 차단 방지를 위한 이의제기권(right to challenge) 보장

직원 교육·기록 유지·데이터 보호 준수 의무화

3. 제도의 핵심 철학

“Scammers must be stopped before they gain access to mobile messaging networks.” (스캠은 ‘사후 차단’이 아닌 ‘사전 접근 차단’이 핵심)

즉, 단순히 신고 기반 대응이 아니라,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규제로 전환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4. 시사점: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과 교훈

(1) 한국의 현 상황

최근 문자 스미싱(SMS phishing) 급증: 금융·택배·공공기관 사칭 피해 다수.

과기정통부·금융위 등에서 신고 시스템을 운영(118사이버도우·112·통신사 스팸 차단 등)하지만,
사전적 차단체계나 KYC 기반 송신자 검증체계는 미흡.

(2) 한국이 배워야 할 점

5. 전문가 코멘트

“Ofcom은 통신규제와 온라인 안전 규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통신사업자의 사기방지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큰 참고가 된다.” – DFI 분석

1. 2040년, 자율주행 일상의 도래 - 2040년에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세대가 등장할 전망이라는 맥킨지 컨설팅의 전망

자율주행차(AV)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재구성 장치가 됩니다.

“운전 대신 이메일을 확인하는 일상” — 도로 위의 생산성이 새로운 기준이 됨

로보택시 → 로보호텔로 진화 — “움직이는 숙박공간”이 현실화될 가능성

도시의 재설계 — 주차공간 감소, 차량 회전 공간 확대 등 도시 인프라 구조

2. The AI Revolution — 인간처럼 판단하는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의 진정한 혁명은 'AI 기반 ‘인지적 판단'의 등장입니다.

Rule-based → End-to-end AI 전환으로 학습 속도와 안전성이 급상승

차량이 센서 데이터뿐 아니라 상황 전체를 인식하고 판단

예측 주행: 인간이 보지 못한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

3. 도시와 인프라의 재탄생 - 2035~2040년경, 주요 대도시는 'AV 친화도시(AV-friendly cities)'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도시별 접근: 소프트웨어처럼 일괄 배포가 불가능 — 규제·인프라 협업이 핵심

교통체증의 종말: 실시간 통신으로 러시아워 해소, 도로 효율 2배 향상

다차원 이동성: 도심 내 **저고도 항공모빌리티(AAM)**와 연계되는 3차원 교통망

4. 신뢰, 안전, 그리고 경험의 전환 - 기술의 과제는 ‘작동’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실제 탑승 후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짐

자율주행차는 인간보다 100배 이상 정확해야 신뢰 확보 가능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때 소비자 수용성 급상승 예상

5.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 전략 - 하지만, 자율주행은 아직 완성된 산업이 아닙니다. "정답 없는 문제를 풀어 내는 끊임없는 노력과 전문가 그룹"이 필요합니다.

핵심 역량: 문제 해결력, AI 모델 설계, 도시 운영 관리 능력

Gen AI 활용 능력 필수: “이젠 AI가 코딩한다. 인간은 지시를 설계해야 한다.”

통합적 이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도시 운영의 연결 구조를 통찰할 것

DFI 인사이트 -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시·인간의 재설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