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9일, 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FCC는 빠른 출발을 했으며, 이미 훌륭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카 위원장이 제시한 주요 성과이다.
초고속 인프라 구축 촉진
통신사업자가 구리 전화선을 폐지할 때 간소화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초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더 많은 경우에 구리 기반 레거시 네트워크의 폐지를 가능하게 함.
레거시 서비스를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필요한 요건을 면제함.
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불필요하고 과도한 환경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던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계획을 폐지하여 인프라 구축 지연을 방지함.
실질적 이득이 없는 경우(예: 네트워크 변경 공지 제출 등)의 과도한 통지 요건을 면제함.
특수 지구국 신청에 대한 FCC 검토 절차를 단순화하여 적체 해소, 서류 작업 감소, 승인 속도 향상을 도모함.
1월 20일 이후로 85건의 위성 및 904건의 지구국 신청을 신속히 처리함.
미국의 무선 리더십 복원
소비자용 스펙트럼 확보 확대는 가격을 낮추고 경쟁을 증대시키며 국가 안보를 강화함. FCC는 지난 100일 동안 스펙트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음.
중대역 핵심 스펙트럼(C-밴드) 대규모 확보를 위한 신규 절차 개시.
AWS-3 스펙트럼 라이선스 재경매 절차 개시 – 2020년 이후 최초의 스펙트럼 경매 제안.
하위 37GHz 대역의 600메가헤르츠 스펙트럼을 보다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절차 착수.
자동차 제조사가 커넥티드카용 차세대 무선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수립.
우주경제 확대
위성기업의 지구국 설치 요청에 대한 FCC의 승인 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처리 가능.
위성운영자 간 스펙트럼 공유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위성 기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절차 시작.
고출력 스펙트럼 활용 허용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인 ‘직접-휴대폰’ 서비스 제공 가능.
위성망을 활용한 모바일 기기 간 실시간 영상통화 시연 승인.
FCC의 느리고 자원소모가 큰 맞춤형 심사방식을 폐지하고, 표준화된 심사 지표 도입을 위한 절차 개시.
불필요한 규제 제거 및 효율적 성과 달성
“In Re: Delete, Delete, Delete”라는 대규모 규제 철폐 이니셔티브 개시 – 모든 규칙, 규제, 지침 문서를 전면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담 제거.
아파트 거주 미국인의 인터넷 요금을 최대 50%까지 인상시킬 수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 폐지.
FCC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추진 종료: 자문그룹 및 태스크포스 폐지, DEI 실행계획 철회, 전략 우선순위 및 예산계획에서 DEI 항목 삭제.
낭비성 계약 종료 절차 착수 – 현재까지 미국 납세자에게 최소 4억 6,300만 달러 절감 효과 발생.
FCC 전 직원의 전면 출근 복귀 추진 – 현재 92%가 사무실 상근.
우주·지구국 라이선스 보유자를 위한 규제 수수료 평가 변경 제안 채택 –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 확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 시작.
소비자 보호
불법 및 스팸 로보콜 차단 강화를 위한 규칙 채택 – 발신자 식별 금지(DNO: do-not-originate) 리스트를 활용한 차단 강화.
비-IP망을 통한 통화에 대해서도 발신자 인증(ID 인증)을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제안.
로보콜 가해자 및 통화 경로상 기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집행 조치 개시.
과도하게 큰 음량의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 제안.
988 문자 서비스(Lifeline)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 의견 수렴 공고 발표.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 강화
FCC 권한 전반을 활용하여 외국 적대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위원회” 신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이미 판정된 기업들의 미국 내 운영에 대한 전면 조사 개시.
미국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GPS를 보완할 상용 기술에 대한 연구 절차 개시.
공공안전과 소비자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 비상경보(WEA:wireless emergency alerts) 규칙 개정.
차세대 911(NG911)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규칙 제안 – 긴급구조기관의 신속 대응 가능.
무선 911 통화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규칙 개정 제안 – 긴급구조기관이 발신자 위치를 신속히 파악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
표현의 자유 회복
미국의 표현의 자유 전통을 수용하고, 유럽의 글로벌 검열 규제 시도를 거부할 것을 미국 기술기업에 촉구.
해체된 글로벌 참여 센터(Global Engagement Center)의 ‘Disinfo Cloud’ 플랫폼을 사용한 미국 기술기업에 대해 해당 기술의 테스트 및 검열 프로그램 채택 여부 공개 요구.
유럽 규제 당국이 미국 기술 플랫폼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통해 검열을 강제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고 중단 요구.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와 함께 “검열 카르텔 분쇄 및 표현의 자유 회복 캠페인” 공동 출범.
방송사의 공익책임 이행 지원
비영리 텔레비전·FM·저출력 라디오 방송국 신설을 위해 94건의 건설 허가 승인 – 공공 발언의 장 확대.
2,100건 이상의 방송 라이선스 처리 – 228건의 라이선스 양도 및 300건의 갱신 포함.
동일 시장 내 상위 4개 방송국 간의 최초의 완전 소유 통합을 5년 만에 승인. 이후 또 다른 상위 4개 방송국 통합도 승인.
차세대 방송 표준 ATSC 3.0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완성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의견 수렴 개시 – 방송 품질 향상 및 혁신적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익책임을 다하도록 방송사를 감독하고 지원.
한국에의 시사점
✅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
FCC의 규제 완화 조치는 민간의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가 목표- 6G, 위성통신, UAM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
✅ 스펙트럼 정책의 민첩성 강화
주파수 재할당으로 무선 통신 경쟁력을 강화 - 전파 정책의 민첩성을 높여 6G 및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야 함
✅ 우주 산업 규제 혁신
위성 통신 분야의 규제를 간소화하여 우주 산업을 육성 - 위성 통신 및 우주 산업의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규제 체계의 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 - 규제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민간의 혁신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