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 방송·통신·전파 3법, 이제는 전면개정할 때다

2026년 4월 13일 전자신문 [ET시론]에 게재된 글 입니다 발행일 : 2026-04-13 16:00 디지털과 인공지능(AI)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규율, 플랫폼 질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안전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만 정작 그 디지털·AI 생태계가 꽃필 수 있도록

2026년 4월 15일

[ET시론] - 방송·통신·전파 3법, 이제는 전면개정할 때다

AI Infra 시장 진입, 통신사(Telco)의 새로운 성장 기회

Ofcom의 새로운 주파수 경매정책, 우리에겐 무엇을 시사하나?

영국, 데이터 사용은 급증, 통화량은 감소: 브로드밴드 성장 속 통신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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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

미 FCC, 2024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 발표, 2024. 12. 31

Ofcom, 900, 1800, 2100 Mhz 대역에 대해 Annual License Fees 보고서 2024. 12. 13 발표, 2025.3.7까지 의견수렴

영국 2024 통신요금 분석, Ofcom,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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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자율적 사이버 보안 라벨링 프로그램 실행

America's 5G Futur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