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 방송·통신·전파 3법, 이제는 전면개정할 때다
2026년 4월 13일 전자신문 [ET시론]에 게재된 글 입니다 발행일 : 2026-04-13 16:00 디지털과 인공지능(AI)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규율, 플랫폼 질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안전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만 정작 그 디지털·AI 생태계가 꽃필 수 있도록
2026년 4월 13일 전자신문 [ET시론]에 게재된 글 입니다 발행일 : 2026-04-13 16:00 디지털과 인공지능(AI)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규율, 플랫폼 질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안전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만 정작 그 디지털·AI 생태계가 꽃필 수 있도록
2026년 4월 13일 전자신문 [ET시론]에 게재된 글 입니다 발행일 : 2026-04-13 16:00 디지털과 인공지능(AI)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규율, 플랫폼 질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안전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만 정작 그 디지털·AI 생태계가 꽃필 수 있도록
출처: 다음은 McKinsey & Company, 『AI infrastructure: A new growth avenue for telco operators』 (2025년 2월)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통신사업자들과 정부, 국회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맥킨지 리포트에서 NPU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한국은 GPU외에 NPU를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체개발하고 통신사와 협력하여, 현재 국내에 머물러 있는 통신사 인프라를 AI시대에는 글로벌화하는
영국의 주파수 경매 전략이 대한민국 주파수 정책에 던지는 메시지 1. Ofcom 1.4 GHz 주파수 경매: 핵심 개요영국의 통신 규제 기관인 Ofcom은 1.4 GHz 대역의 상부 블록(1492–1517 MHz)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파수 경매 consultation을 지난 2월 4일 발표했다. 이 주파수 대역은 4G 및 5G 모바일 서비스
Telecommunications 24 3Q Market Data Update, Ofcom, 2025. 1. 23 2024년 3분기 영국 통신 시장은 데이터 사용량이 연간 7.7% 증가하며 2,624PB에 도달한 반면, 고정 및 이동 통화량은 각각 24.9%, 4.9% 감소하는 등 소비자 이용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브로드밴드 시장에서는 FTTx 기반 연결이 전체의 75%를
CES 2025 in Las Vegas 1.7 ~ 1.10 세계 최대규모의 Tech Convergence 박람회인 CES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7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CES 2025의 주제는 "Connect 연결하고, Solve 해결하고, Discover 발견하고, Dive in 뛰어들어라"로 모든 일상생활과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AI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이슈를 발굴해서 이제 "거대한 새로운
Digital Equity Act ProgramLifeline Program코로나19 기간 동안 미국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최소 4,200만명이 겪는 것으로 나타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 Digital Equity Act Program소외되거나 지원받지 못한 개인과 커뮤니티가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리는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FCC는 24년 12월 31일 발표한 "2024 통신 시장 보고서(2024 Communications Marketplace Report, CMR, 2년마다 발표)"를 통해 미국 통신 시장 전반에 걸친 경쟁 상태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신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Fixed Broadband(고정 광대역), Mobile Wireless(이동 무선), 음성전화(
스펙트럼 대역 기존 연간 라이선스 fee (ALF) (£/MHz) 제안된 fee (£/MHz) 변화율 900 MHz £1.093m £1.097m -21% 1800 MHz £0.805m £0.810m -21% 2100 MHz £0.561m £0.766m +12% 900 MHz 및 1800 MHz 대역: 연간 라이선스 대가가 각각 21% 감소할 예정. 2100 MHz 대역: 연간
Ofcom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통신 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24년 12월 12일 영국의 이동전화 및 브로드밴드, 유료방송, 결합상품 등 요금 변화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 Pricing trends for communications services in the UK1. 소비자 부담 감소와 새로운 규정 도입2022~2023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급등, 그리고, 2024년
CES 2025가 2025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The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전시회로, 전 세계 테크 기업, 스타트업,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CES에 따르면, 금번 CES 2025에는 “the Fortune 500” 중 309개
최근 미 FCC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국( 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Bureau)은 UL LLC(UL Solutions)를 소비자용 무선 IoT 제품에 대한 자율적 사이버 보안 라벨링 프로그램(Voluntary Cybersecurity Labeling Program)의 수석 관리자 및 사이버 보안 라벨 관리자(Cybersecurity Label Administrator, CLA) 업체로 선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L Solutions은 수석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FCC도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5인의 위원들 중 동일 정당 출신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여야당 구성이 바뀌고 이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도 우선순위나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 모든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